유해생물 구제(쏙)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국 · 사업자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주거 지원 후보입니다. 현물 형태이며 방문 접수로 분류됩니다. 상시·수시 또는 별도 공고이므로 아래 자격 조건을 원문과 대조하세요.

원문에서 먼저 대조할 핵심 조건

• ○ 쏙이 발생하여 경운 등의 유해생물(쏙) 구제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 등 선정기준: ○ 공통요건 : 쏙 구제를 해야 하는 어업 경영체, 수협, 어촌계, 지자체 등
• 사업계획이 명확하거나 재원(자담 등)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함 ○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원할 경우 「농어업경영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유해생물 구제사업(기생충) 사업을 지원할 경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8조(방역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방역교육의 실시)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공통기준) 》 ㅇ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지원 내용

지원 형태

현물

지원 규모

○ 쏙 구제에 필요한 직·간접 방법(모래살포, 경운 등)이나 기타 장비구매비 및 임대 등 사업 지원 - 종묘구매․입식 등에 드는 경비는 제외, 인근 어장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 - 세부적인 구제방법 등은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대상 지역

전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신청기간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놓치기 쉬운 조건

• 전국 사업으로 분류됐지만 주민등록지·사업장 소재지·기관 관할 조건이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 표시된 종료일이 없습니다. 상시 사업이라도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접수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원문에 제외·제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 가능 조건뿐 아니라 지원 제외 항목도 함께 대조하세요.

신청 준비 순서

공개된 접수 방법과 일정에 맞춰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잘못된 접수나 마감 누락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01

   해양수산부 공식 페이지에서 현재 모집 상태와 최신 수정 공고를 확인합니다.

2. 02

   방문신청 방식에 맞춰 접수 계정·제출 경로를 미리 준비합니다.

3. 03

   별도 마감일과 예산 소진 여부를 담당기관에 확인합니다.

4. 04

   해석이 애매한 자격·서류 조건은 충청남도 수산자원과/041-635-4137||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34에 문의합니다.

함께 비교할 만한 혜택

대상·분야·지역·지원 형태가 가까운 후보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신청 자격과 마감일은 각각 다르므로 나란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