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전국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제공 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일정시작일 별도 확인상시신청공식 페이지 확인

먼저 확인하세요

대상·마감일·신청 방법을 비교하기 쉽게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 예산 소진 여부는 공식 공고가 기준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자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 형태: 기타(상담)||현금
지원 규모: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대상 지역: 전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신청기간: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