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지원 내용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규모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대상 지역

경기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모집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 거주지·연령·소득 또는 사업자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 신청 마감 시각과 필수 제출서류를 확인했습니다.
• 지원 제외 또는 중복 수혜 제한 조건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