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국 · 가족·구직자·사업자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고용 지원 후보입니다. 현금 형태이며 방문 접수로 분류됩니다. 상시·수시 또는 별도 공고이므로 아래 자격 조건을 원문과 대조하세요.

원문에서 먼저 대조할 핵심 조건

• ○ 구직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 제69조의3)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급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지원 내용

지원 형태

현금

지원 규모

○ 고용보험 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 ①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②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영업자로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③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어업을 영위하는 사람 -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법 제4장(실업급여) 제4절(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9까지)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대상 지역

전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신청기간

상시신청

놓치기 쉬운 조건

• 전국 사업으로 분류됐지만 주민등록지·사업장 소재지·기관 관할 조건이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 표시된 종료일이 없습니다. 상시 사업이라도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접수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원문에 제외·제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 가능 조건뿐 아니라 지원 제외 항목도 함께 대조하세요.

신청 준비 순서

공개된 접수 방법과 일정에 맞춰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잘못된 접수나 마감 누락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01

   고용노동부 공식 페이지에서 현재 모집 상태와 최신 수정 공고를 확인합니다.

2. 02

   방문신청 방식에 맞춰 접수 계정·제출 경로를 미리 준비합니다.

3. 03

   별도 마감일과 예산 소진 여부를 담당기관에 확인합니다.

4. 04

   해석이 애매한 자격·서류 조건은 고용보험가입(근로복지공단)/1588-0075||실업급여신청(고용센터)/1350에 문의합니다.

함께 비교할 만한 혜택

대상·분야·지역·지원 형태가 가까운 후보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신청 자격과 마감일은 각각 다르므로 나란히 확인하세요.